교육 경제학 투자와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경제학과 관련된 투자와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경제학이란 미국의 "게리 베커"가 처음으로 주장한 교육에 관한 재정, 공급, 수요에 관련한 문제가 포함된 교육 관련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교육 경제학의 개요 중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로는 교육의 경제적 효과, 비용 부담, 교육에 있어 효율성 및 교육 계획, 교육의 편익등과 관련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모태로 한 교육 경제학은 교육학의 한 분야, 분과로 1960년 이후부터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중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인적 자본에 관한 투자로 교육 서비스가 갖는 재화의 의미, 효과 교육 투자의 관점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또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비롯한 문제와 공적 부담을 근거, 비율정도도 주된 관심사 입니다. 효율성과 교육 계획은 교육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측정, 효율성을 위한 교육의 생산함수의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 계획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계획을 다루기도 하고, 교육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위한 비용, 편익, 분석 기법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육 경제학의 관련된 주제는 크게 투자와 비용 부담 편익으로 나누는데 그 중 투자는 교육 서비스를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여, 개인의 지적인 욕구의 충족인 소미의 측면, 교육을 받은 이의 노동의 질을 향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력과 소득을 확대 및 증대시킨다라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측면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측면은 교육을 파악할 때를 교육 투자라 지칭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인간은 생산성을 위해 노동하는 인적 자본에 해당하며, 교육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어도어 슐츠"는 이러한 생각들을 본격적인 경제학으로서 채택하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교육 경제학에서 교육 투자 효과를 측정, 또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의 정도를 주제로 다루는데, 교육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과 크로스 섹션 분석을 통한 교육 투자, 소득 수준, 노동 생산성의 관련성을 찾는, 교육의 생산 함수를 도출하는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에서 투입 및 산출의 기술적인 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제인 비용 부담은 교육을 하거나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용되는 인/물적 자원이 있고, 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희생하게 되는 간접적 또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비용을 '누가?' '어떤 형태로?' 부담을 하는가에 따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각국에서는 각 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초등 or 중등교육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정하여 그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국의 정부가 부담, 고등교육 이상은 개인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육 서비스는 공공재는 아니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순수 사유재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정책 수립시 교육의 보급,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국의 정부가 공급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대된다는 의미에서 가치재의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은 의무 교육에 대해 잘 드러나는 편인데, 교육 서비스의 성질에 근거하여 비용의 전부 or 일부를 공공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 비용에서 발생하는 사적 부담 및 공적 부담의 분배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시로 공적 부담 비율이 높으면 교육 서비스의 낭비와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 비용의 일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이에 대한 보조금(장학금)을 지급 및 대출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편익이 있는데 교육을 받는 개인의 직접적 편익을 주게 됨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 간접적 편익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간접적인 편익이란 교육의 외부 효과입니다. 직접적 편익에 해당하는 것은 생애 소득의 증가, 지적 충족,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우월감을 얻는 것으로 들 수 있는데, 생애 소득의 증가라는 금전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 또는 비금전, 심리적인 물건을 통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이 직접적 편익에 해당됩니다. 교육의 외부 효과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도 향상되면,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므로 많은 이들의 생활이 쾌적하게 변하거나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대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됩니다.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이가 새로이 기술을 발명 및 개발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는 외부성이 강한 사유재나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사유재의 의미에서 혼합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처음 교육 경제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전통적 경제학의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학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가족관계, 인종 차별, 마약 중독 및 범죄 등 여러가지 분야의 경제학 원리를 적용시켜 경제학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과 함께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